문서번호		표시검역과- 호		표시검역 과장	소비안전 정책관	식품산업 정책실장	2차관
시행일자		‘09. 11. .
공개여부		비 공 개
보존기간		3년
				협 조	소비안전정책과장 :

민간 전문가 캐나다 현지조사 계획

2009. 11.

	소비안전정책관

Ⅰ. 출장개요

캐나다와 진행중인 WTO 분쟁대응과 연계하여, 캐나다내 BSE 방역시스템에 대한 민간 차원에서의 현지조사 필요

❍ ‘08.11월에도 정부 차원에서 캐나다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학계 전문가를 참여시킨 바 있음

❍ 금번에는 순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이 캐나다 방역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조사의 신뢰도 향상 및 국민들이 캐나다 실태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

Ⅱ. 출장기간, 점검단 및 경비

가축방역협의회 위원을 조사단장으로 하여 민간 조사단 구성

❍ 조사단 구성은 조사단장에게 일임하고, 농식품부에서는 캐나다정부 측과의 협조 등을 위해 1인 출장조치

❍ 조사단 : 총 4명

- 조사단장 : 우희종 교수(서울대 수의대, 가축방역협의회 위원)

- 조사단원 :

출장기간 : ‘09.12.6(일)-12.13(일) (8일간)

출장경비 : 총 1,484만원

❍ 외부전문가는 모두 과장급에 해당하는 경비 지원

Ⅲ. 주요 조사 내용

캐나다 식품검사청(CFIA) 및 주 정부

❍ 캐나다의 BSE 관련 정책 및 사료금지조치 제도 확인

❍ BSE 발생 농장 및 관련 사료공장에 대한 관리실태 등

-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이행상황 관리감독 실태

- 사료공장에 대한 점검 등 관리실태

도축장․가공장

❍ BSE 의심소 등에 대한 도축검사 및 처리실태

❍ 도축․가공 과정에서 제거한 SRM의 처리실태

- SRM에 의한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 등

사료공장 및 랜더링 시설

❍ 폐사축 및 SRM 부위에 대한 처리방안

- 렌더링시 반추동물과 기타 동물을 구분처리 여부

❍ 소 사료와 다른 동물 사료의 구분 생산․보관 및 판매 실태

- 공장내 사료원료의 구매 및 사용 관리실태

※ 세부 조사 내용에 대하여는 조사단에 일임하고 필요한 사항은 캐측과 협조하여 지원

Ⅳ. 향후 추진계획

조사단이 조사완료 후 가축방역협의회에 결과 보고